[현장연결] 당정 "긴급생계비 지원 위한 소액대출제도 만들 것"
국민의힘과 정부가 주말인 오늘(6일), 금리 급등에 따른 서민금융 지원책을 논의하기 위해 국회에서 머리를 맞댔습니다.
조금 전 협의를 마치고 그 결과를 발표하는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성일종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선제적으로 민생금융 공급이 긴급하다 속도감 있게 또 과감하게 추진해 달라고 하는 요청을 했습니다.
특히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시대에 있어서 취약계층이 겪고 있는 금융지원이야말로 우리 사회 시스템을 붕괴시키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금융당국에서 이러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력하게 요청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민 취약계층분들을 위해서 특히 불법 사금융에 내몰리지 않도록 정책 서민금융 규모 공급 규모를 현재 지금 10조 원에서 한 12조 원까지 확대토록 해 달라 그리고 금융위에서도 이에 대한 화답이 있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관련해서 앞으로 금융회사와 채무자 간 자율적인 채무 조정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 개인채무보호자법을 재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법안을 내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 부분에서 국민들께 보고를 드릴 것이 불법 사금융 쪽으로 빠질 수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들에 대한 긴급생활자금을 우리 서금원에서 대출 제도를 만들어서 불법 사금융의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긴급생계비 소액대출제도를 요청을 했습니다.
현재 사금융으로 가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될 수도 있고 또 겪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긴급생계비 지원 소액대출제도를 만들어서 우리 서민들이 사채시장에서 허우적거리지 않도록 보호해야 되겠다 해서 이에 대한 제도의 장치를 마련해 줄 것을 요청을 했고 정부가 이를 검토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안심전환대출이 지금 현재 4억까지 하게 돼 있는데 이게 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주택가격 6억까지 올 연말까지 확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는 지금 변동금리에 의해서 고금리 시대에 국민들께서 겪게 될 많은 이자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서 내년 초에는 9억까지 확대를 긴급하게 검토를 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이자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이 겪게 되는 이 어려움을 좀 덜어드려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6억까지 확대하는 것을 9억까지 내년 초부터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달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또 우리 청년들께서 전세특례 보증 한도가 지금 1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2억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요청을 했습니다.
우리 지금 1억을 가지고는 도저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한 2억 정도는 좀 더 올려주어야 우리 청년들이 저금리로 전세 보증한도를 쓸 수 있지 않겠나.
그리고 실질적으로 집에 대한 어려움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대환대출 인프라를 구축을 하고 있는데 이게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그럽니다.
이것은 전산시스템을 새로 구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내년 상반기인데 이렇게 됐었을 때에 많은 국민들의 어려움이 약 한 지금부터 8개월 정도가 걸리기 때문에 이 부분을 최대한 당겨서 빨리 금융 구축 시스템을 마련할 것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내년 6월까지가 아니라 그전이라도 이 부분을 좀 구축해 주실 것을 요청을 했습니다.
특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인터넷 사용이 익숙치 않은 세대분들이거나 또 그에 관련되는 분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온라인상에서도 이게 인터넷 플랫폼을 통해서 안심전환 대환대출이 이루어지게 되겠지만 이게 익숙하지 않은 예를 들면 노인 세대에서도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보완책도 마련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자동차보험료입니다.
자동차보험료는 현재 코로나라든가 또 자동차의 이용률이 제도가 좀 바뀌고 하면서 자동차 이용률이 조금 낮아진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동차보험료가 물가에 미치는 영향도 있고 또 국민 생활과 연결되어 있고 많은 분들이 내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시장의 자율적 기능이 작동되게 해서 손해율이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혜택이 국민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사 그래서 손해보험협회에 이에 대한 주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보험료에 조금이라도 국민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우리 시장에서 좀 자율적으로 기능을 조정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오늘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 이유는 국민들이 겪고 계신 고금리 시대에 어떻게 하면 당과 정부가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 실질적으로 그런 구체적인 방안까지 심도 있게 논의가 되느라고 길어졌습니다.
지금 발표드린 이러한 조치들이 바로 시행할 것도 있을 거고요.
약간의 시간을 두고 검토할 것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바로 실효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당이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또 정부와 시장과 협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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